[별표 3] 성능평가 수수료

1. 평가수수료의 산정

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, 성능평가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한다.

평가수수료 = 기본수수료 +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× 추가수수료

가. 기본 수수료

- 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(인건비의 10% 이내)로 하여,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
기본수수료 산정					(단위 : 원, VAT 별도)
비목	세부항목	내역					금액
		구분주)	단가	인원	투입율	일수
인건비	신청서류 검토	중급기술자	187,789	1	0.5	3	281,684
	시뮬레이션	고급기술자	205,518	2	0.5	7	1,438,626
	최종결과 확인	특급기술자	275,598	1	0.5	5	618,995
소계
경비	제반 경비	인건비의 10% 이내					233,930
소계		233,930
합계(천원이하 절삭)		2,573,000

주) 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”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해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

나. 추가 수수료

- 추가 수수료는 단위세대 유형(평면타입)에 따라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정되며,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(벽체접합부, 창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)는 750,000원 이내에서 산정한다.

- 벽체접합부, 창호의 시뮬레이션 시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활용하거나 물리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주체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의 30% 이내에서 산정한다.

- 단위 세대내에서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, 사업주체가 수행한 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시험성적서(물리적 시험) 사용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범위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2. 평가 수수료의 반환

성능평가기관은 평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성능평가 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가. 제출된 제반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기본수수료는 제외하고 반환한다. 다만, 서류만 접수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90%, 추가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한다.

나. 시뮬레이션을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비율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반환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예: 시뮬레이션 및 서류확인 60% 수행시, 수수료의 40%를 반환)

다. 평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, 그 때까지 진행한 평가업무의 결과물도 함께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. 다만, 가목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